군복무 중 갑작스레 부대를 이탈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을 겁니다.
탈영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몰라 더 불안하고, 돌아갈 엄두조차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탈영처벌은 생각 없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법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사정을 헤아릴 여지도 존재합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단,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생기셨으면 좋겠군요.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탈영처벌의 기준은 군형법 제30조입니다.
군무이탈죄라고 하며, 군무 기피 목적으로 부대를 벗어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죠.
이 조항이 말하는 ‘군무 기피’는 단순히 부대를 떠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귀 의지 없는 장기 이탈, 의도적 잠적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반면, 심신의 극단적 불안이나 외부 압박이 동기가 되었다면 법원도 이를 살핍니다.
다만, 그에 맞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지요.
처벌의 강도는 이탈 당시의 정황과 이후의 행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탈영했다고 누구나 다 똑같은 처벌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탈영 이후의 태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
법은 탈영처벌을 무겁게 보지만, 이탈 후의 행동도 평가 기준입니다.
자수했는지, 이탈 사유가 납득 가능한지, 복귀 의지를 보였는지 등이 중요하죠.
특히 자수는 양형 사유 중 핵심 요소입니다.
스스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감경의 여지가 생깁니다.
반면 체포될 때까지 은신하며 타인을 속였거나,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수위는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만 끌면 나아질 거라 기대하는 건, 현실에선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돌아와야 할 문제라면,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탈영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형식적으로는 징역 1년 이상으로 시작되지만, 실제 형량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족의 위급한 사정, 정신적 충격, 부대 내 부조리 등이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지요.
생각보다,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다만, 대개 법원과 일반인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상황을 법원이 판단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겠지요.
본인을 나타내는 것을 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수에도 전략이 필요하지요.
지금 중요한 건 선택의 방향이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탈영처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을 겁니다.
법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해석과 판단의 여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방향을 틀 수는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마냥 멈춰 있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판단은 신중하게 하되, 막연한 불안에 머무르진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가족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오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탈영 사건을 자주 해결해 온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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