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순간, 머릿속은 새하얘집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 현실에서 마주하면 가볍게 넘길 수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 앞에서 본능적으로 ‘해명’부터 하려 합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성범죄경찰조사에서는 이 본능적인 대응이 오히려 사건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해서 내뱉은 단어 하나가 자백처럼 취급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침묵이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려 합니다.섣부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범죄경찰조사를 받을 때, 본인은 억울하다는 감정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을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먼저 말을 꺼낸 쪽이 오히려 더 많은 진술 부담을 지..

군대에서의 일상은 계급으로 짜인 질서에 익숙해지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상급자의 말 한마디가 일종의 지시로 작용하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그것을 '관행'이라 여기고, 또 누군가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그 분위기 속에서 '성적 접촉'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번지는 순간, 더는 상황을 회피할 구석이 없습니다. "억지로 한 건 아닌데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같은 말은 전혀 통하지 않지요. 군형법은 감정이나 분위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혐의가 무서운 이유는, 그 사건이 사소해 보일지라도, 혐의 성격상 의도와 위력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명확한 설명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진술’입니다.군인등강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