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출이 줄거나 거래처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죠. 그러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혐의없음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 편취의사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현재 돈을 갚지 못하는 이유뿐 아니라 거래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