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보험금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보험회사에서 진료내역이나 사고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죠. 특히 경찰조사를 마친 뒤 보험사기검찰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거나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피의자의 진술을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실관계를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