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이동간 변호사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이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는 법률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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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혐의없음, 돈을 갚지 못해 고소당했다면 불송치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출이 줄거나 거래처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죠. 그러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혐의없음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 편취의사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현재 돈을 갚지 못하는 이유뿐 아니라 거래가 시..

형사/사기범죄 2026.11.19

유실물횡령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인정 시 전과 없이 선처받는 법

길바닥이나 지하철 선반, 택시 뒷좌석에 떨어진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주워 보관하다가 뒤늦게 경찰의 연락을 받고 유실물횡령기소유예 처분 방법을 다급히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처음부터 물건을 가로채려던 악의적인 계획은 없었고 주인을 찾아주려다 깜빡 잊었거나 호기심에 잠시 챙겼을 뿐이지만, 주변 CCTV 추적을 통해 신원이 특정된 이상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피의자 신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특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형 전과가 남아 취업이나 승진, 각종 자격 취득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유실물 횡령 사건의 처벌 기준과 절도죄와의 구별점,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물건을 돌려주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

회사자금무단인출,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횡령 혐의 판단은?

회사에서 회계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법인계좌에서 운영비를 인출하거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승인 없이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했거나 나중에 정산할 생각이었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특히 회사자금무단인출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인출한 돈을 반환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지출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으로 돈을 인출했는지,..

배임죄검찰조사, 경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와 불기소처분 대응법은?

회사에서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업무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앞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임죄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업무상횡령죄고의성, 회사 자금 사용으로 혐의를 받았다면 입증 기준은?

회사에서 자금 관리나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법인계좌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회사에서 특정 거래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승인 없이 자금을 사용했다며 개인적인 유용을 주장하는 상황이죠. 특히 업무상횡령죄고의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돈을 실제로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회사 자금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권한 없이 처분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

투자금 편취 사기 원금 보장 약속 깨뜨리고 구속 수사 및 전액 회수하는 법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받았으나, 약속한 배당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해 투자금 편취 사기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피해자는 노후 자금이나 대출금까지 끌어모아 건넸음에도 가해자는 "투자는 본래 손실 위험이 따르는 것이고 사업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았을 뿐"이라며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듭니다.수사기관 역시 초기 고소 단계에서 투자 계약서 존재만을 보고 단순한 사업 실패나 민사 분쟁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투자금 교부 당시부터 실체 없는 허위 사업이었음을 입증하는 치밀한 고소 전략이 필수적입니다.정상적인 투자 손실과 형사상 사기죄를 가르는 법리적 기준,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증명하는 핵심 디지털·금융 증거 확보법, 그리고 구속 수사를 압박하여 은닉된..

형사/사기범죄 2026.11.16

회사운영자금유용, 개인적인 지출로 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회사를 운영하거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법인계좌에서 운영비를 집행하거나 긴급한 비용을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금 일부를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잠시 사용한 뒤 돌려놓을 생각이었거나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무단으로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특히 회사운영자금유용 혐의를 받았다면 돈을 반환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지출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이 개인계좌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보관관계와 실제 사용 목적, 사용 권한 및 불법영득의..

형사/기타범죄 2026.11.13

보험사기검찰송치, 기소 가능성과 불기소처분을 위한 대응 방법은?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보험금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보험회사에서 진료내역이나 사고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죠. 특히 경찰조사를 마친 뒤 보험사기검찰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거나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피의자의 진술을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실관계를 정..

형사/보험사기 2026.11.12

주식리딩방사기 투자금 편취 입증하고 총책 구속 및 계좌 동결하는 법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자체 개발한 AI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보장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장담한다는 말에 속아 주식리딩방사기 피해를 입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소액의 체험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하게 만들고, 이후 원금 회수를 요구하면 "수수료를 추가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계좌가 풀린다"며 2차, 3차 추가 입금을 유도하다 방을 폭파하고 잠적하는 수법이 전형적입니다.단순히 투자에 실패해 손실을 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체 없는 가짜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화면과 바람잡이 조직원을 동원해 투자금을 가로챈 명백한 조직적 사기 범죄이므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에 머물지 않고 신속한 형사 고소와 계좌 동결 조치에 착수해야..

형사/사기범죄 2026.11.11

배임죄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판단을 위한 입증 기준과 대응 방법

회사에서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거래 이후 손실이 발생하면서 회사 측에서 임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특히 배임죄증거불충분을 주장하고 싶어도 회사가 계약서나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미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 사건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어떤 업무상 의무를 부담했는지, 이를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자료가 실제로 어떤 범죄 성립요건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010-3278-3483형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