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거나 거래를 진행한 이후,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임원이나 주요 의사결정권자라면 통상적인 경영 판단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끼실 텐데요. 문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에 더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경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경법배임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혐의가 제기된 거래의 성격과 손해 발생 경위, 그리고 본인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