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계좌개인사용, 계좌에서 돈을 사용했다고 모두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계좌개인사용은 대표자나 임직원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과 대표자 개인의 재산은 구분되므로 법인계좌의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인계좌에서 생활비나 개인 카드대금, 개인 대출금 등을 지급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인계좌개인사용에 따른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이 먼저 지급한 뒤 정산받은 것인지, 급여나 상여금처럼 회사가 지급할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라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횡령고소당했을때,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대응 방향과 준비사항

횡령고소당했을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정말 처벌받는 건 아닐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지?’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되지요. 특히 회사 자금이나 공동사업 자금처럼 평소 업무 과정에서 관리하던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본인은 정당한 지출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돈이었는지, 그 돈을 관리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사용 과정에서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횡령고소당했을때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호..

특경법사기죄 첫 경찰 조사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진술 가이드

투자 유치나 사업 자금 융통,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다가 일이 틀어져 갑작스럽게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의 출석 연락을 받고 특경법사기죄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사업을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져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고소장을 내면서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일반 사기가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인데요.특경법사기죄는 법정형 자체가 일반 형법상 사기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서, 첫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빌미가 되어 구속 수사나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특경법사기죄가 적용되는 기준과 위험성, 첫 경찰 조사실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진술, 그리고 억..

유사수신경찰조사, 투자금을 모집했다고 모두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수신경찰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는지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원금이나 수익금 지급에 관해 어떤 내용을 약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일정한 형태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특히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이나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라면 유사수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투자처럼 손실 가능성이 존재했고 원금 반환이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실제 계약 구조와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갑작스러운 형사절차에 놓였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갑자기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법률 문제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점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혐의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 방향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호사와..

회사물품절도, 퇴사하면서 회사 물건 가져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회사물품절도는 사무실이나 매장, 창고 등에 있는 회사 소유의 물건을 직원이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뿐 아니라 판매상품, 공구, 자재, 비품 등을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회사물품절도에 따른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사용하기 위해 회사 밖으로 반출한 것인지,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하거나 처분을 허락한 물건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소모품이나 폐기 예정 물품을 직원이 가져가는 것을 허용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해당 사정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적으로..

배임죄양형기준, 혐의를 받았다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이 바로 처벌 수위일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자금이나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해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많아 “이대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까지 나오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불안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배임죄양형기준은 이득액의 규모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만 보고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손해의 현실화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배임죄양형기준, 이득액에 따라 기본적인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직원물품절도는 직원이 사무실이나 매장, 창고 등에 보관된 회사 물건을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오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뿐 아니라 판매상품, 공구, 자재, 소모품 등을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원물품절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물건의 소유관계와 반출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온 것인지,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물건인지에 따라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물품 반출을 허용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당시 어떤 범위까지 허용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특수절도형량일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간 절도라고 생각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수절도’라는 죄명이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친구나 지인과 함께 범행했거나 흉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가 적용된 경우에는 “실제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나도 같은 처벌을 받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행위가 특수절도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특수절도형량, 일반 절도와 출..

법인 자금 집행, 동업체 정산, 회사 계좌 운영이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횡령죄징역 위기에 놓여 구속 방어 방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으로 잠시 융통했거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집행했던 자금이라 하더라도, 고소인 측이 다년간의 회계 장부를 털어 입출금 총액 전체를 피해액으로 묶어버리면 횡령 혐의 액수가 수억 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쉬운데요.특히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최하 징역 3년 이상의 무거운 법정형과 함께 수사 초기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횡령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건에서 특경법이 적용될 때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