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특경법배임 혐의, 이득액과 배임행위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경법배임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한 업무상배임 사건과는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자금이나 부동산, 대출·보증,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수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경법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그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했는지,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이득액이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막연히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구조부터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

회사돈개인사용,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돈개인사용은 대표자나 임직원이 회사 계좌의 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은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 돈을 개인 카드대금이나 대출 상환, 가족 생활비 등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면 횡령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회사돈개인사용에 따른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개인적으로 먼저 지출한 뒤 정산받은 것인지, 급여나 상여금처럼 회사로부터 받을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실제 사용한 금액이라면 계약서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횡령죄공소시효, 오래된 사건이라도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과 대응방법

과거에 회사 자금이나 타인의 돈을 사용한 일이 뒤늦게 문제가 되면서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발생한 금전 문제가 고소로 이어지면 횡령죄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지는데요. 다만 단순히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횡령죄가 문제 되는지,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지, 범행이 언제 종료됐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날짜 하나를 잘못 판단해 대응 방향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횡령죄공소시효,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

대표이사자금유용, 개인계좌로 옮긴 회사 돈 업무상횡령 된다?

대표이사자금유용은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인의 재산과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가족을 위한 지출 등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표이사자금유용에 따른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개인적으로 지출한 뒤 정산받은 것인지, 급여나 상여금 등 정당한 지급 근거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자금이라면 계약서와 영수증, 세금계산서, 결재자료 등을 ..

특경법사기감형, 실형 위기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살펴봐야 할 부분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면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어, 이미 기소되었거나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특경법사기감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무조건 형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10-..

불법도박전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수형인명부 등재 막는 핵심 전략

사설 스포츠토토, 온라인 홀덤, 바카라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계좌 추적으로 적발된 후 불법도박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초범이니 벌금 몇백만 원 정도로 끝나면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벌금형 역시 엄연히 형사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유죄 판결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경력자료(전과)로 영구 보존되어 취업, 이직, 비자 발급, 공직 진출 등에 치명적인 족쇄가 됩니다.벌금형 이상의 전과 기록이 남는 구조와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적 차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 수형인명표와 범죄경력 등재를 원천 차단하는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

회사비품절도는 사무실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직원이 허락 없이 가져가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휴대전화처럼 비교적 고가의 장비뿐 아니라 공구나 자재, 소모품 등을 가져간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회사비품절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물건의 소유관계와 반출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물건인지, 직원에게 소유권까지 이전한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지고 나갔거나 회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반환할 생각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가져..

공무원횡령 혐의는 일반적인 재산범죄와 달리 형사절차만 생각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금이나 물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횡령액과 사용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동시에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본인은 단순한 업무상 착오였다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처음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무원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공무원횡령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을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선정, 납품 계약, 하도급 공사 수주나 거래 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원청 담당자나 임직원에게 금품, 상품권, 향응을 제공했다가 배임증재죄처벌 위기에 놓여 방어 가이드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수년 전 명절 떡값이나 관행적인 식사 대접 수준으로 건넸던 비용을 두고, 거래 상대방 회사의 내부 감사나 분쟁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엮여 졸지에 형사 고발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형법상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사이의 금품 거래를 규율하지만, 공여 액수와 청탁의 성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배임증재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 만료 판단 기준, 부정한 청탁을 배제하고 단순 사교적·의례적 명절 떡값임을 입증하는 법리..

보험사기초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서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벼운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꾸미거나 치료 내용을 부풀리고, 허위 자료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치료가 이루어졌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허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단순히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초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와 제출된 진단서나 치료기록, 실제 치료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병원이나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