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회사비품절도, 물건을 가져갔다고 모두 같은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비품절도는 사무실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직원이 허락 없이 가져가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휴대전화처럼 비교적 고가의 장비뿐 아니라 공구나 자재, 소모품 등을 가져간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회사비품절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물건의 소유관계와 반출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물건인지, 직원에게 소유권까지 이전한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지고 나갔거나 회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반환할 생각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가져..

공무원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처벌과 징계까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공무원횡령 혐의는 일반적인 재산범죄와 달리 형사절차만 생각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금이나 물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횡령액과 사용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동시에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본인은 단순한 업무상 착오였다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처음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무원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공무원횡령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을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임증재죄처벌 공소시효 만료 및 단순 의례적 떡값 입증 가이드

협력업체 선정, 납품 계약, 하도급 공사 수주나 거래 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원청 담당자나 임직원에게 금품, 상품권, 향응을 제공했다가 배임증재죄처벌 위기에 놓여 방어 가이드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수년 전 명절 떡값이나 관행적인 식사 대접 수준으로 건넸던 비용을 두고, 거래 상대방 회사의 내부 감사나 분쟁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엮여 졸지에 형사 고발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형법상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사이의 금품 거래를 규율하지만, 공여 액수와 청탁의 성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배임증재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 만료 판단 기준, 부정한 청탁을 배제하고 단순 사교적·의례적 명절 떡값임을 입증하는 법리..

보험사기초범, 처음 적발돼도 처벌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

보험사기초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서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벼운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꾸미거나 치료 내용을 부풀리고, 허위 자료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치료가 이루어졌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허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단순히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초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와 제출된 진단서나 치료기록, 실제 치료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병원이나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보험..

공무원사칭 대리구매, 소상공인을 노리는 사기수법과 피해 대응방법

최근 지자체나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공공기관에서 연락한 것처럼 보이도록 공무원증이나 공문서를 위조하고 대규모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접근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요.특히 상대방이 기관명과 담당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계약이나 납품을 이야기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를 의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후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해달라고 요청하고, 물품대금을 허위업체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 직접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의심하겠어요?”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

리딩방사기공범 사건에서는 본인이 직접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리딩방 운영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상담을 맡고, 허위 수익률이나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실제 가담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직이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투자회사나 금융 관련 업체라고 생각하고 근무했으나 이후에야 사기 구조를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시점과 이후 행동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수익을 안내하거나 출금을 미루기..

사기 사건에 연루된 뒤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는데도 ‘사기죄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돈을 직접 받은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와 연락한 적도 없는데 공범으로 지목되면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처벌받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역할이 작아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사업 운영 자금, 생활비, 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경기 침체나 예기치 못한 자금 경색으로 기일 내에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상대를 속여 가로챌 의도는 없었으며, 사업 실패나 거래처 부도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급 능력이 상실되었을 뿐인데 졸지에 파렴치한 사기범으로 몰려 억울함과 불안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빚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돈을 빌리던 행위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엄격히 구분합니다.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가르는 핵심 판례 법리,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 및 변제 의사를 객관적 금융..

거래처대금횡령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등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거래처 대금을 수금하거나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을 회사의 자금으로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우선 지출한 뒤 추후 정산하기로 한 금액인지, 회사와 무관한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의 정산 방식이나 기존 관행에 따라 개인 계좌를 거쳐 거래처 대금을 처리..

불법도박사이트운영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내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일 것입니다. 특히 사이트를 직접 만든 운영자가 아니라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업무를 맡았던 경우라면 자신도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하지만 불법도박사이트와 관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범행을 주도한 사람인지, 특정 업무만 담당한 사람인지, 불법성을 알고 가담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사이트 운영에 참여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느 정도까지 범행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10-327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