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회사손해배임, 경영상 판단이 업무상배임으로 이어지는 기준은

회사손해배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를 진행했다면 회사손해배임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당시 회사가 부담하게 될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

업무상횡령처벌수위, 실제 형량과 감형을 좌우하는 대응법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실제 처벌수위일 것입니다. “돈을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초범인데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 처럼 현실적인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횡령금액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 횡령 방법,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유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처벌수위를 단순히 법정형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불리하고 유리..

특수재물손괴죄 성립요건과 단순 손괴죄 전환으로 기소유예 이끄는 전략

주차 시비, 층간소음 갈등, 술자리 시비, 보복운전 등 일상 속 우발적인 분쟁 과정에서 물건이나 차량을 파손했다가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주변에 있던 도구를 집어 들었거나 본인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이나 시설물을 파손했을 뿐,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나 흉기를 휘두를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행위를 단순 손괴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위험한 물건 해당성을 배제해 단순 재물손괴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

투자금유용, 투자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처벌 기준

투자금유용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투자받은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모든 경우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투자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자금을 특정 목적에 따라 보관하거나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투자계약상 사업 운영비나 특정 프로젝트 비용 등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었다면 실제 자금이 어디에 집행되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회사에 출자한 자금으로서 회사가 통상적인 경영 판단 아래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이라면 단순한 용도 변경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용도로 맡긴 자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개인 투자 등에 사용했다면 투자금유용 혐의가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설명한..

다단계사기 연루되었다면 살펴봐야할 책임 범위와 대응 방향

다단계사기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처음부터 누군가를 속이려고 만든 조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자나 회원가입을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은 단순한 판매자나 투자 권유자였다고 생각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사기 구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지인의 권유로 상품이나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을 모집하면서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나도 피해자였는데 왜 책임을 져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형사책임은 실제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신의 관여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

공갈협박죄처벌 합의금 요구가 범죄로 번졌을 때 실형 막는 법

교통사고, 폭행 피해, 상간 소송, 사기 피해 등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나 고소·폭로 경고를 했다가 공갈협박죄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피해를 입은 정당한 권리자로서 손해배상을 요구했을 뿐이며,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가해자로 취급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고 과도한 금전을 요구한 행위를 공갈죄 또는 협박죄로 보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공갈협박죄의 법적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막고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

“원금은 무조건 돌려드립니다.” “손실이 발생해도 회사에서 책임집니다.” 이런 말을 믿고 투자금을 맡겼는데 약속한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실제 투자상품을 소개했을 뿐인데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원금보장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투자 관련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투자금을 운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

가족, 지인, 직장 동료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대포폰·휴대폰을 개통했다가 명의도용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당시 급전이 필요해 명의자에게 사후에 변제할 생각이었거나 구두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했다고 생각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금융 거래 및 통신 개통 행위를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사문서위조와 사기죄가 결합된 중대 경제 범죄로 보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명의도용사기의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막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전세사기공범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임대인이나 다른 관계자가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범행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면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라고 믿고 단순한 업무만 수행했다면 당시 알고 있던 정보와 담당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의 실제 권리관계나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구조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

술자리에서 화가 나 물건을 던졌거나, 다툼 중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차량을 파손한 경우 생각보다 쉽게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망가뜨린 일이라고 생각해 사과하고 수리비만 지급하면 끝날 것이라 판단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파손된 물건의 가격뿐만 아니라 당시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단순히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