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금 관리나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법인계좌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회사에서 특정 거래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승인 없이 자금을 사용했다며 개인적인 유용을 주장하는 상황이죠. 특히 업무상횡령죄고의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돈을 실제로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회사 자금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권한 없이 처분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