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동업자금횡령, 공동자금의 사용과 형사책임의 법적 기준은

동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 사업을 함께 키워나가자는 생각으로 자금을 모으지만,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수익과 지출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 금전 문제가 쉽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거나 비용 지출을 담당했다면, 이후 상대방이 특정 금액의 사용을 문제 삼아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동자금이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업자금횡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권한으로 자금을 관리했는지,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상대방의 동의나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010-3..

사기방조죄, 단순 가담과 형사책임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사기 사건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에서 연락을 받거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계좌를 사용하게 하거나, 돈을 전달하거나, 특정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정도라면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범죄를 쉽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면 사기방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기 사건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당시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

투자금임의사용, 회사 돈과 다르게 판단되는 이유와 처벌 기준

투자금임의사용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투자받은 돈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모든 경우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당시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후 그 돈을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 운영이나 계약 이행 등 투자 목적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실제 자금의 흐름과 지출 경위를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투자자에게 설명한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했다면 투자금임의사용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을 받은 이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면 당시 자금 사용 목적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서에 사용..

직원횡령변호사 특경법 가중처벌 피하고 합의 및 공탁으로 감형받는 전략

경리, 재무, 회계, 영업 등 자금을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가 거액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피소되어 직원횡령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초기에는 부족한 생활비나 급전을 메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채워 넣으려 했으나,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회사 측의 자체 감사나 고소로 누적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는 징역형 실형 선고와 구속 수사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직원횡령 사건의 가중처벌 기준과 핵심 쟁점, 그리고 누적 이득액을 분리하여 특경법 적용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합의와 공탁으로 감형 및 집행유예를 이끌어..

투자금반환거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원칙적으로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거나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해당 금원이 단순한 투자금인지, 반환을 전제로 맡긴 돈인지,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된 자금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에 원금 반환이나 자금 사용 목적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했지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경우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자가 반환을 요구했는데 즉시..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대표나 임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그런데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의도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따라서 업무상배임죄성립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행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호사와 1:1 ..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경기 침체나 연쇄 부도, 자금 회수 실패로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물품대금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물품을 편취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추후 대금을 결제할 계획이었으나 거래처 대금 미수 등 불가피한 경영 악화로 결제가 미뤄졌을 뿐인데, 사기범 취급을 받으며 실형과 구속 위기까지 몰리자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약 당시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물품대금사기죄의 처벌 기준과 핵심 쟁점, 그리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체계적인 변제 계획과 합의를 통해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010-..

회사손해배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를 진행했다면 회사손해배임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당시 회사가 부담하게 될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실제 처벌수위일 것입니다. “돈을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초범인데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 처럼 현실적인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횡령금액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 횡령 방법,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유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처벌수위를 단순히 법정형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불리하고 유리..

주차 시비, 층간소음 갈등, 술자리 시비, 보복운전 등 일상 속 우발적인 분쟁 과정에서 물건이나 차량을 파손했다가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주변에 있던 도구를 집어 들었거나 본인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이나 시설물을 파손했을 뿐,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나 흉기를 휘두를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행위를 단순 손괴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위험한 물건 해당성을 배제해 단순 재물손괴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