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리빙방사기공범, 직접 투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리딩방사기공범 사건에서는 본인이 직접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리딩방 운영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상담을 맡고, 허위 수익률이나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실제 가담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직이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투자회사나 금융 관련 업체라고 생각하고 근무했으나 이후에야 사기 구조를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시점과 이후 행동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수익을 안내하거나 출금을 미루기..

사기죄공범, 단순 가담도 처벌될까? 혐의 인정 범위와 경찰조사 대응방법

사기 사건에 연루된 뒤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는데도 ‘사기죄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돈을 직접 받은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와 연락한 적도 없는데 공범으로 지목되면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처벌받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역할이 작아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채무불이행사기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 입증하여 불송치 이끄는 전략

사업 운영 자금, 생활비, 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경기 침체나 예기치 못한 자금 경색으로 기일 내에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상대를 속여 가로챌 의도는 없었으며, 사업 실패나 거래처 부도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급 능력이 상실되었을 뿐인데 졸지에 파렴치한 사기범으로 몰려 억울함과 불안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빚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돈을 빌리던 행위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엄격히 구분합니다.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가르는 핵심 판례 법리,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 및 변제 의사를 객관적 금융..

거래처대금횡령,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대금횡령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등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거래처 대금을 수금하거나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을 회사의 자금으로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우선 지출한 뒤 추후 정산하기로 한 금액인지, 회사와 무관한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의 정산 방식이나 기존 관행에 따라 개인 계좌를 거쳐 거래처 대금을 처리..

불법도박사이트운영, 운영 가담 정도에 따른 형사책임과 처벌의 범위

불법도박사이트운영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내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일 것입니다. 특히 사이트를 직접 만든 운영자가 아니라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업무를 맡았던 경우라면 자신도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하지만 불법도박사이트와 관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범행을 주도한 사람인지, 특정 업무만 담당한 사람인지, 불법성을 알고 가담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사이트 운영에 참여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느 정도까지 범행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10-3278-348..

횡령변호사 수사 초기 선임해 구속영장 기각시키는 실전 전략

회사 공금, 법인 자금, 투자금이나 동업 사업장의 운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후 구속영장 청구 위기에 직면해 횡령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피해 액수가 크거나 유용한 기간이 장기화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신속히 신청하는 추세인데요.형사소송 절차에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회사 측과의 피해 변제 및 형사 합의를 위한 교섭력이 완전히 무너져 정식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수사기관이 횡령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법원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판단 기준, 그리고 수사 초기 선임을 통해 법리..

무인점포절도, CCTV에 찍힌 초범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인점포절도는 직원이 없는 매장에서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등의 행위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건을 가져가려는 의사로 실제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면 절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단순히 결제를 깜빡한 것인지,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고 가져갈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점포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물건을 고르는 과정부터 결제 여부, 매장을 나가는 모습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결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결제를 시도한 기록이나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

특수절도성립요건, 단순 절도와 무엇이 다를까? 처벌을 피하려면 확인할 것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물건을 훔친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는 걸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절도 사건을 단순한 재산범죄 정도로 생각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특수절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했거나, 야간에 건물에 들어갔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언급된 경우에는 단순절도와는 다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성립요건을 정확히 살펴보고,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0-3278-3483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특수절도성립요건,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특수절도는 일반적인 절도보다 행위의 ..

특경법사기처벌 포괄일죄 성립 차단하여 일반 형법으로 전환하는 가이드

투자금 유치, 사업 자금 조달, 부동산 거래나 납품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금전 거래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방어 가이드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개별 거래나 차용금을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부 합산해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했다며 특경법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특경법이 적용되는 순간 법률상 벌금형 규정이 배제되고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구속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도로 치솟게 됩니다.수사기관이 묶어놓은 포괄일죄의 연결고리를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이득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낮추고, 가중처벌 조항을 무력화하여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 전환시키는 실전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입주자나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고 이를 공용시설 유지비, 인건비, 수선비 등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했다면 단순한 회계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관리비횡령 사건은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다”, “잠시 사용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돈을 돌려놓았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해당 금원을 어떤 권한으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