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첫 마디가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군대에서의 일상은 계급으로 짜인 질서에 익숙해지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상급자의 말 한마디가 일종의 지시로 작용하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그것을 '관행'이라 여기고, 또 누군가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그 분위기 속에서 '성적 접촉'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번지는 순간, 더는 상황을 회피할 구석이 없습니다.

 

"억지로 한 건 아닌데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같은 말은 전혀 통하지 않지요.

 

군형법은 감정이나 분위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혐의가 무서운 이유는, 그 사건이 사소해 보일지라도, 혐의 성격상 의도와 위력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명확한 설명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진술’입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일반 성범죄와는 다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전제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을 보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이미 '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가 된 셈입니다.

 

‘혐의만 받고 있는데’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고소가 이뤄졌고, 수사가 개시됐고,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미한 사건’이란 표현이 성립할까요?

 

특히 고소인이 "그 사람의 행동은 위력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그 말을 기준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상대가 ‘왜 거절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하는 순간, 법은 그걸 위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전선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변명보다는 ‘논리 있는 설명’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

진술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야기의 힘이 필요합니다

 

억울하다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납득시키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죠.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다수가 은밀하게 진행되며, 물리적 증거는 드뭅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건 두 사람의 진술입니다.

 

본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상대방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법정에선 충돌합니다.

 

그리고 둘 중 더 일관되고 구체적인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상대 진술의 모순점을 찌를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 자체가 허술하거나 흔들린다면?

 

그 순간, 무게추는 상대편으로 기울어버립니다.

 

결국 '말'로 이겨야 하는 싸움인데, 진술이 부실하면 자연스럽게 처벌까지 이어집니다.

---

처음 내뱉은 말이 모든 걸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다 보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 당황 속에서 나오는 말들, 무심코 던진 단어들이 그대로 기록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뒤집고 싶어질 때가 생깁니다.

 

처음엔 ‘그냥 분위기상 그런 줄 알았다’고 했다가, 나중엔 ‘그건 강요가 아니였다’고 말해보세요.

 

수사기관은 즉시 물어볼 겁니다.

왜 진술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한다면요?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말한 모든 사소한 흔들림이 ‘거짓말’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진술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술은 '입 밖으로 나온 증거'입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진술을 하기 전부터 시작입니다

 

사건이 시작되면 절차는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거스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상태라면, 첫 조사에서 나온 말이 기정사실로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급하게, 정리되지 않은 말부터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라는 말, 뒤늦게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말한 건,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아끼고, 먼저 정리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차분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 말을 ‘왜’ 했는지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부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한 줄의 진술에서 기울고, 한 마디로 실형이 결정됩니다.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 될지, 불리한 진술이 될지,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보시죠.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