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는 자리는, 서류 한 장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그 문서가 ‘공문서’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인지 공문서위조죄형량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이게 단순한 실수였다고 하면처벌이 약해지는 겁니까?그런데,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을 규정하고 있죠. 벌금형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종이 한 장일지 몰라도, 그 문서를 통해 바뀌는 현실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게, 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실수든 고의든, 무게는 다르게 평가되지 않지요.위조 사실보다위조 목적이 판단을 가릅니다 공문서위조죄형량이 무거운 이유는 단순한 서류 조작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