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는 자리는, 서류 한 장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그 문서가 ‘공문서’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인지 공문서위조죄형량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였다고 하면
처벌이 약해지는 겁니까?
그런데,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을 규정하고 있죠.
벌금형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종이 한 장일지 몰라도, 그 문서를 통해 바뀌는 현실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게, 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실수든 고의든, 무게는 다르게 평가되지 않지요.
위조 사실보다
위조 목적이 판단을 가릅니다
공문서위조죄형량이 무거운 이유는 단순한 서류 조작이 아니라,
국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문서를 위조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병가를 위조해 근무 태만을 은폐하려 했던 경우와,
타인의 승인을 가장해 이권을 챙긴 경우는, 죄질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왜 그랬느냐'보다 '무엇을 노렸느냐'를 먼저 파고듭니다.
단순 실수라 주장하더라도, 문서가 실제로 사용되었거나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건 단순의 영역이 아니죠.
공문서위조죄형량을
결정짓는 건
공문서위조죄형량이 일률적으로 10년 이하라고 해서, 누구나 같은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문서를 위조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득도 없었고, 누군가 피해를 보지도 않았다면?
그나마 감형의 여지가 생기긴 합니다.
반대로 위조된 문서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경우엔 감경은커녕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뤘던 사건 중, 단순히 근무 평가 보고서에 도장을 위조했다가도 실형을 구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이라 보셔야 합니다.
행정 영역의 신뢰 위반은
중하게 다뤄집니다
공무원에게 있어 공문서위조죄형량은 단순한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징계, 해임, 불이익 처분까지 함께 따라붙습니다.
사법부는 ‘직무상 신뢰’를 배신한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보거든요.
특히 반복적이거나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경우, ‘공직 부적격자’로 낙인찍힐 수 있죠.
법정에서는 그 사람의 직책, 그동안의 행적, 조직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해서 형량을 정합니다.
즉,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자칫 가볍게 넘기려다가 훨씬 큰 걸 잃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지요.
법은 상황보다 ‘책임’을 따집니다. 그게 공문서위조죄형량의 본질입니다.
물론 억울함이 있다면 밝힐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한 해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흐름, 의도, 결과,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을 채워줄 논리가 있어야만 하죠.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다만,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진단받고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 문서위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문서위조변조죄, 처벌까지 멀지 않습니다 (1) | 2025.05.27 |
|---|---|
| 허위공문서작성죄, 관행이라도 처벌받습니다 (0) |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