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상해죄는 ‘재산범죄’와 ‘신체 범죄’가 결합한 대표적인 강력범죄인데 |
단순히 금품을 노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거운 범죄이며, 그 처벌 수위 또한 매우 엄격하지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빼앗긴 데 그치지 않고,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정신적 충격까지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강도상해는 단순한 절도나 강도의 차원을 넘어선 범죄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도 크지요.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강도상해죄에 대해 형량을 결코 가볍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피의자·피고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다치게 하려던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형법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 자체로 본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 강도상해죄 처벌 수위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7년 징역 |
형법 제33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해의 고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둘째,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이라는 점입니다.
즉,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또한 강도상해는 미수범이라도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다치지 않았더라도, 상해에 이르기 전 범행이 실행에 착수한 상태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빠르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기 마련이지요.
| 강도상해죄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인데 |
많은 분이 ‘합의하면 풀릴 수 있지 않나요?’, ‘죄를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죄는 그렇게 간단한 구조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법정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강도상해죄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즉, 애초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이 아니란 얘기죠.
물론, 형법에는 ‘작량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어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절반까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경을 해도 최소 3년 6개월이고, 이 역시 집행유예 기준을 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긴 어렵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략은 분명합니다.
혐의 자체를 ‘강도상해죄’에서 ‘단순 강도죄’로 낮추는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이지요.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상이 참작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즉, 사건의 방향을 바꿔야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 변호인 조력으로 강도상해 혐의를 낮춘 사례 |
한 청년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 송치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했지요.
우선, 상해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빠르게 이끌어냈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도 받아냈지요.
그 과정에서 ‘강도의 실행 과정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해 강도상해 혐의에서 강도죄로 혐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한 것이지요.
이처럼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략과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 지금 필요한 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 |
강도상해죄는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7년 이상의 실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혐의가 한 번 인정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로 대응하셔야 하지요.
경찰 수사 전에, 또는 검찰 송치 전에 사건의 구조를 바꾸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수많은 강도상해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법의 구조, 수사의 흐름, 법원의 판단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법률 자문을 받기를 권해드리지요.
그 한 걸음이, 실형을 피하는 첫 번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 폭력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수협박죄, 원만하게 해결하기 힘들 텐데요. (0) | 2025.05.25 |
|---|---|
| 상해치사죄, 후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0) | 2025.05.21 |
| 특수상해벌금, 진짜 불가능한 일일까? (0) | 2025.05.19 |
| 특가법운전자폭행 가중처벌 피하는 방법 (0) | 2025.05.13 |
| 공무집행방해구공판 실형 피할 마지막 기회 (1) |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