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후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누구나 순간적인 분노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고, 감정이 앞서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 말이죠.

 

하지만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 목숨까지 잃게 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닌 상해치사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치사죄는 단순히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가 중심이죠.

 

많은 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 검사 시절부터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느냐보다 죽게 만들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건가…

 

하지만 막연하게 주저하고만 있으면, 형사 절차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증거는 굳어지며,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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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
고의가 없어도 성립됩니다.

 

 상해치사죄는 ‘실수였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의로 죽이려 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상해를 가한 사실과 그 결과로 죽음이 발생했다면 처벌은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의문이 생기죠.

고의가 없는데도 형사처벌이라니?

 

 

이건 형법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행동으로 인해 결과가 생겼다면 책임을 묻는다는 방향으로 흘러가죠.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홧김에 밀쳤는데 상대방이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병원에서 결국 숨졌다?

 

바로 이 경우가 전형적인 상해치사죄입니다.

 

상대가 쓰러질 줄 몰랐다, 죽을 줄 몰랐다, 그럴 생각이 없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고의가 없으니까 처벌이 없겠지’라는 기대,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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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형도 가능하냐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해치사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259조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법이 얼마나 이 죄를 무겁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해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법은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판단합니다.

 

감정이 폭발해 순간적으로 때렸더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가 나오면 벌금으로는 해결되지 않지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큰일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어떤 형벌이 나올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어떤 구조로 절차가 진행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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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하나에 따라
상해치사죄 형량이 갈린다

 

수사 초기, 특히 첫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조사 초기에 나온 말은 수사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법정까지 따라가게 되니까요.

 

괜히 억울한 말까지 다 쏟아놓고, 나중에 바꾸려고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응이 방어적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히 ‘내가 때리긴 했는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같은 말을 하는 순간, 의도치 않게 유죄의 근거로 쓰이게 되죠.

 

말 한마디, 말투 하나가 형량을 결정짓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위험합니다.

 

방어 논리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말이지요.

 

무조건 입을 다물거나, 반대로 다 말하는 것.

 

둘 다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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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만 하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건, ‘난 끝났어’라는 후회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해치사죄는 그냥 일어난 사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파고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말실수나 준비 부족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되돌릴 수는 없고, 남은 건 대응뿐입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대응은 그 자체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만듭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상해치사죄는 말 그대로 ‘결과가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 무게에 맞는 준비가 없으면, 감형도, 선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