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 실수라는 말로는 해결 안 됩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감금폭행 사건은 대부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몸을 가로막거나, 잠깐 말 좀 하자며 붙잡아두는 수준이었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격해지면, 손이 먼저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법은 이런 사소한 시작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감금 자체도 중한 범죄지만, 여기에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더해지면 형법 제277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지요.

 

심각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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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과 폭행,
따로 보면 안 됩니다

 

감금폭행 사건은 두 개의 범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 두는 건 감금이고, 여기에 손찌검이나 협박이 더해지면 폭행 또는 가혹행위로 취급되죠.

 

왜 이걸 분리해서 보지 않을까요?

 

그건 피해자의 자유와 신체가 동시에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좀 심하게 얘기했을 뿐’이라는 식의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가령, 집 안에 데려와 문을 잠근 채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을 가한 경우, 이미 감금과 폭행이 성립합니다.

 

심지어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가혹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는 결국 ‘나는 때리진 않았는데요’라는 말이 전혀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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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7조,
가볍게 볼 조항이 아닙니다

 

감금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라옵니다.

 

형법 제277조는 체포 또는 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만 있다는 건 국가가 이 범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는지 보여줍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고의성’과 ‘지속성’을 따집니다.

 

한번 화가 나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 또 감금 기간이 길었는지를 살펴보죠.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방심합니다.

 

스스로는 오래 붙잡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의 진술이나 영상자료 등에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된 사건일수록 이런 간극이 커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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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위험에 몰아넣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감금폭행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대개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의도보다 결과를 봅니다.

 

피해자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그것이 감금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죠.

 

변명은 그다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영상, 녹취 등 증거자료가 풍부합니다.

 

피해자가 찍은 1~2분의 영상 하나로 전체 상황이 입증되기도 합니다.

 

감금폭행은 가벼운 말싸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남긴 흔적이 명확하면 그만큼 책임도 무겁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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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건
대응과 태도입니다.

 

감금폭행 사건은 처음 대응이 그 사람의 운명을 크게 바꿉니다.

 

그 순간, 멈췄다면 어땠을까,

 

손을 내리지 않고, 문을 잠그지 않고, 대화를 강요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표현하셔야지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사사건은 시간과 싸움이기도 하지만, 흔적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말이 결과를 바꾸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을 분석하고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