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군대에서 마약을 하고 구속되었다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을 겁니다.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고,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군인마약 사건은 일반적인 마약 사건과는 진행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평생의 낙인으로 돌아옵니다.
군 형사 절차는 다소 폐쇄적이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처음 대응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마지막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마약 사건,
구속 수사는 원칙입니다.
군대 내에서 마약을 하면 구속 수사로 진행됩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통제된 공간 안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 어려워지죠.
구속된 상태에서는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할 수는 있어도,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실형이 선고되고, 결국 군인교도소로 옮겨지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과자는 물론이고, 전역도 못 하고 직업 자체가 끝납니다.
구속돼도 끝난 게 아닙니다
군인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속 상태를 풀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속적부심사’가 있는데요.
법원에 현재의 구속 상태가 타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건 절차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굳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법원은 이를 법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말로는 설득력이 떨어지죠.
판결과 관계없이
직업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군인마약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군인사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직무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위 이상이면 제적 사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군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독자’ 여부는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물의 사용 경위, 사용 횟수, 의도, 그리고 병력이나 성향 등을 근거로 단순 일회 사용인지,
중독 수준인지를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중독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독이 아님을 강조하고, 그에 걸맞은 증거와 주장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마약으로 직업 자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할 문제는 아닙니다
군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인마약’ 사건은 구속, 실형, 제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군 특유의 폐쇄적인 수사 시스템과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은 가족 입장에서 더 큰 답답함을 줍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수사받고 있다고만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이미 기소가 되어 있고, 형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이 바로 방향을 잡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아직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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