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 대표라서 괜찮다고요? 그게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내 회사 돈인데 왜 안 돼?’ 그 질문이 진짜 함정입니다

선생님, 지금 검색창에 ‘횡령고소’ 치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꽤 불편하실 겁니다. ‘이게 정말 횡령에 해당되나?’, ‘설마 이 정도로 문제가 커지겠어?’ 하고 스스로 위안도 해보셨을 테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표님. 법은 마음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내가 세운 회사, 내가 운영하는 법인.

그래서 회사 자금을 내 지갑처럼 쓴 게 뭐가 문제냐는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은 이걸 명확하게 구분 짓습니다.

회사 돈은 회사 돈이고, 선생님 돈은 선생님 돈입니다.

왜일까요? 법인격은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라 하더라도, 개인 자금처럼 쓰면 그 자체가 ‘법인자금횡령’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제게 오는 횡령 사건들, 절반 이상이 대표이사 횡령 관련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다들 ‘설마 고소까지는…’ 했다가 ‘벌써 수사 들어왔다’는 식이라는 거죠.

대표라는 위치가 법 앞에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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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한 번 발목 잡히면 출구가 잘 안 보입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드시죠.

“정말 이게 형사처벌까지 갈 사안인가요?”

2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갑니다.

단순 횡령죄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이 적용돼버립니다.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틀이고요,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따라붙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집행유예 기대도 쉽지 않아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고요?

업무상횡령은 ‘신뢰 관계를 깨뜨린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회사와 대표 사이일지라도요.

게다가 법원은 대표직이라는 신분을 ‘책임이 무거운 자’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하면, 법적 책임은 단순한 자금 흐름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상이라는 말 한마디가 추가된 것만으로 형량이 2배 이상 뛰고, 실제 재판에서도 대부분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구형이 많은 게 현실이니까요.

믿기 힘드실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진행된 많은 사건들이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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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싸움, 형사만 끝나면 다 정리되는 줄 아셨습니까?

선생님, ‘일단 형사재판만 잘 끝내고 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반쪽짜리 시나리오입니다.

왜냐고요? 횡령고소 사건은 대부분 민사절차로까지 번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건 곧,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상대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 변제, 피해 회복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 민사소송 없이 끝낼 수 있는 길을 열어야죠.

이걸 놓치면요, 선생님은 또 하나의 소송에 시간과 자금을 들여야 합니다.

왜 제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빠르게 대응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지,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지금은 사건 초반이고,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단은 줄어들고, 법원 판단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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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도, 선생님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혼자 버티겠다는 건 그냥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대표이사로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마음과 현실은 다를 뿐이죠.

이성적인 선택 없이는, 억울함만 남고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표로서 회사를 지키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 이 순간, 제 조언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선생님 사건, 아직은 손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십시오.

법인자금횡령으로 횡령고소 당했다면, 대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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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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