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앞에서 칼을 들었다면,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상대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칼들고협박"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사건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형법 제284조가 다루는 ‘특수협박’으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가볍게 넘기기엔 결과가 너무 무겁습니다. 20년 이상의 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와 함께 특수협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지요.말만으로 끝났다고안심할 수 없다 칼들고협박은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흉기를 사용한 협박은 피해자에게 주는 공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말뿐인 협박보다, 눈앞에 위협이 실존했을 때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