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건 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죄인지 모를 때입니다선생님, 요즘 밤에 잠은 좀 오십니까. 실형 걱정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졌지?’ 하는 생각도 드실 테죠. 검색창에 ‘배임죄처벌’, ‘징역 가능성’, ‘형량 낮추는 법’ 같은 단어들을 치고 계셨을 거고요. 그러나 선생님,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정말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그 판단부터 다시 짚고 가셔야 합니다. 배임죄는 성립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냥 손해만 났다고 해서 배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의’, ‘타인의 사무’, ‘재산상 손해’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하죠. 그리고 이걸 수사기관이 제대로 따져보고 있는지조차 확신이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