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체로 ‘벌금형 정도면 끝나겠지’라는 생각부터 떠오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은 비교적 낮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군인성매매 사건은 그 판단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군인은 일반 시민과는 법적 지위 자체가 다릅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순간, 그 뒤에 따라붙는 징계와 전역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성매매로 입건된 군 간부라면, 수사기관이 아닌 군 내부 조직에서도 따로 책임을 따져 묻는 구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되는 일이 많습니다.성매매처벌법보다더 무거운 기준 군인성매매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성을 산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