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혹행위, 관행이 아니라 악습

 

군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군대가혹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군형법상 범죄로 명시돼 있죠.

그럼에도 아직도 일부 병사들 사이에서는 ‘예전에는 더 심했다’, 

 

‘이 정도는 통과의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인식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장난으로 후임 병사의 뺨을 때렸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옛날이야기이고, 지금은 군사경찰이 바로 개입하는데요.

그 행동이 무의미한 장난이나 농담이었다는 말로 해결될 사안은 아닐 겁니다.

저는 군대가혹행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형사처벌은 몰랐다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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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예상보다 무겁고,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군대가혹행위가 문제가 되는 건 단지 군 내부 징계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로든 사건을 접수하면 군사경찰이 수사를 하고, 사실 관계에 따라 군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군형법 제62조를 보면,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군대에서 발생한 범죄라서 가볍게 처벌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겁니다.

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전역하면 기록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아니겠지요?

전과 기록은 전역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원 채용, 취업, 여권 발급과 같은 각종 신원조회 때마다 불이익이 따라붙지요.

그렇기에 저는 이런 사건을 맡을 때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점부터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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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도 많지만, 증거 없이는 설득 안 됩니다.

 

실제로 군대가혹행위 사건을 보면, 단순히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로만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상급자의 협박, 행위를 압박하는 분위기 등, 경계가 흐려진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고 선처를 해주는 건 아닌데요.

법원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중심의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보다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느냐’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지요.

예전에 저에게 자문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선임에게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그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누군가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면 법원은 그저 가해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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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을 방법,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미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군대가혹행위 사건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이 으레 그렇듯, 초기 대응이 핵심이지요.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지금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떤지, 그 모든 게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의 문서가 있다면, 재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지요.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우려 없음, 군 조직 내 교육 이수 등도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에 임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맡아온 사건 중에서도 고의성이 다분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군사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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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릴 수 없어도, 피해는 줄여야지요.

 

군대가혹행위란 사실이 이미 발생한 이상,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땐,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만, 모든 주어지는 책임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 잘 정리된 자료, 일관된 진술,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선처를 받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시죠.

조언 한마디로도 대응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