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억울한데도 처벌?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이 말, 명예훼손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이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은 진실의 내용보다 그것이 끼친 사회적 영향을 본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이 아닌데 왜 처벌되죠?”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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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법은 “진실” 자체보다, 그 말이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해쳤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의 과거 잘못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그 내용이 그 사람의 현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공연히’ —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말했느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나는 단톡방에서 말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단톡방의 구성원이 여러 명이고, 그 말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결국 법은 ‘누가 들었느냐’를 따집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평가를 잃었다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공익성’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익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판례는 “공익을 빙자한 개인의 비방”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나는 정의감으로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의 방향이 사회적 문제 제기인지,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듯 ‘사실을 말했는데 왜 죄가 되냐’는 질문은 결국 ‘그 말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는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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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일단 경찰 조사에서 진실을 말하면 되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의 핵심은 ‘진실’이 아니라 ‘표현의 목적’과 ‘공연성’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의 평판이 떨어질 줄 몰랐다”는 말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말의 맥락과 상황 전체를 봅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표현 하나가, “고의로 타인을 비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 그리고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나 상황 등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법률 전문가와 초기부터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감정적 대응이 화를 부르는 전형적인 사건군입니다.

“그냥 사실인데 왜 문제냐”는 억울함으로 혼자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혐의가 더 확정적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분노하고 있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는 반드시 시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감정의 상처가 중심이기에, 피해자의 감정이 누그러질 때 법적 결과도 달라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갈림길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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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진실과 정의’의 경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영역입니다.

거짓이 아니어도, 그 말이 누군가의 삶을 흔들었다면 법은 그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진실 여부가 아니라 표현의 책임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억울함은 전략으로 풀어야지 감정으로 푸는 순간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형사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결국 빠르게 회복하는 분들은 한결같습니다.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은 분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누군가가 이미 당신의 말을 문제 삼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첫 방향’을 정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실무에서 다뤄온 경험으로, 감정이 아닌 결과로 답합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이라도, 법의 언어를 모르면 억울함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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