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섣불리 합의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누군가 다쳤다면, 그 순간부터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고의가 아니었는데, 벌금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 생각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형법상 과실은 ‘고의’와 다르지만, 법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다쳤다면, 그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또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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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업무상과실치상, 단순 사고인데 왜 형사사건이 되나요?

가장 흔한 반응은 “이건 그냥 불운한 사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히 ‘불운’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의사라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

운전기사라면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

건설현장 소장은 안전관리라는 의무,

이 모든 것이 ‘업무’로서의 주의의무로 묶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기준에 어긋난다면, 실수라도 처벌받습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준’은 어떨까요?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사후 조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가 중하거나,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불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다했는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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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함정에 빠집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왜 필요할까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의 ‘타이밍’과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하고 싶다”고 하면 어떨까요?

피해자는 위협이나 2차 가해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수사기관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개입하면, 합의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적정선, 피해자 설득 방식 등 실질적인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합의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합의는 ‘감경 사유’이지 ‘면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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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대부분 ‘고의가 아닌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법은 ‘결과’를 따집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변명이나 감정적 접근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섣부른 합의나 감정적 대응보다 먼저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험 있는 형사 변호인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업무’가 어느 날 형사사건으로 바뀌는 일,

그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대응은 따뜻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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