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직원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했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금액인데, 이후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횡령 혐의를 받는 상황이죠.
특히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본인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자금 사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의 보관관계와 사용 권한, 불법영득의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0-3278-3483
업무상횡령죄무혐의, 어떤 경우에 혐의를 다툴 수 있을까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권한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정상적인 비용 처리 절차에 따라 거래처 접대비나 업무용 물품 구매비용을 지출했다면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특히 회사의 자금 관리 방식과 실제 업무 관행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결재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한 사람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해당 지출이 실제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무혐의를 주장하려면 개별 거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회계자료와 실제 사용내역이 다르다면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회사가 확보한 회계자료와 실제 자금 사용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자금을 관리했던 직원이라면 여러 거래가 합산되어 상당한 횡령금액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형사상 횡령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거래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을 업무용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먼저 비용을 결제한 뒤 정산받은 경우라면 관련 이메일과 메시지, 영수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사용이 확인되는 거래가 있다면 이를 무조건 업무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설명은 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업무비용과 개인적인 사용내역을 구분하고, 실제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반환한 금액이 있다면 사후 피해회복과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10-3278-3483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업무상횡령죄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경찰조사 전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거래가 문제되는지, 회사가 어떤 근거로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주장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계좌거래내역과 회계장부, 결재문서, 관련 메시지 등을 비교하여 거래별 사용 목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거래라면 구체적인 사용 경위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변하기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개별 거래뿐 아니라 자금 관리 방식과 반복적인 사용 정황도 함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정당한 업무상 지출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0-3278-3483
업무상횡령 혐의, 객관적인 증거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를 받는다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생각한 거래까지 문제된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해명보다 자금 사용 목적과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주장과 실제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관련 회계자료와 진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한다면 자신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010-3278-3483
'형사 > 횡령·업무상횡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인카드횡령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0) | 2026.10.20 |
|---|---|
| 업무상횡령죄처벌,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까 (0) | 2026.10.20 |
| 직원횡령고소, 회사에서 자금 유용을 주장한다면 경찰조사 전 확인할 사항 (0) | 2026.10.19 |
| 업무상횡령불송치,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면 확인할 쟁점 (0) | 2026.10.15 |
| 동업자공금횡령, 공동사업 자금을 사용했다가 고소당했다면 확인할 사항 (0) | 202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