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계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했거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금액인데,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특히 퇴사 이후 과거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계좌이체 기록까지 문제 삼는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고 생각하더라도 회사의 회계자료에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횡령고소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실제 자금 사용 목적과 관리 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0-3278-3483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까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접대비나 업무용 물품 구매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특히 회사의 비용 처리 관행과 내부 결재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횡령고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자금을 사용한 사실보다 그 사용이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010-3278-3483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금액을 모두 인정해야 할까
회사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여러 거래내역을 합산하여 피해금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자금을 관리했던 직원이라면 상당한 기간의 회계자료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형사상 횡령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거래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회식비나 거래처 접대비, 업무용 물품 구매비용이 개인적인 지출로 분류되어 있다면 당시의 사용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관련 영수증과 결재내역, 회사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금 흐름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반환한 금액이 있다면 반환 시점과 경위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후 반환은 피해회복과 관련된 사정이므로 범죄 성립 여부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010-3278-3483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직원횡령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회사가 문제 삼는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와 금액, 당시 담당 업무, 승인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이후에는 회사 내부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이나 메시지, 영수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명자료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회사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거나 내부자료를 임의로 반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회사에만 보관되어 있다면 수사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오래전 거래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면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고소가 이루어졌더라도 단순히 보복성 고소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자금의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 등 실제 범죄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10-3278-3483
직원 횡령 혐의, 거래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억울함과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고 생각한 지출까지 의심받는다면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횡령고소 사건에서는 회사와의 갈등 자체보다 실제 자금 사용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거래의 목적과 승인 과정,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주장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적 쟁점을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면서 형사절차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010-3278-3483
'형사 > 횡령·업무상횡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업무상횡령죄처벌,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까 (0) | 2026.10.20 |
|---|---|
| 업무상횡령죄무혐의, 회사 자금을 사용했어도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기준은 (0) | 2026.10.19 |
| 업무상횡령불송치,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면 확인할 쟁점 (0) | 2026.10.15 |
| 동업자공금횡령, 공동사업 자금을 사용했다가 고소당했다면 확인할 사항 (0) | 2026.10.14 |
| 회사물품횡령, 회사 물품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 2026.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