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 오래 해오던 방식으로 거래처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았다가 불법 리베이트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왔고,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사기관 연락이 왔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불법 리베이트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관행이었다는 사실이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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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뜻,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나
리베이트 자체가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약품, 의료기기, 건설, 금융 등 특정 업종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제공한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구조죠.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우 약사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건설업에서 하도급 과정의 금품 수수, 금융업에서 부당한 이익 제공도 각각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지, 어떤 형태로 금품이 오갔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에서 어떤 법조가 적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잡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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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었다는 주장, 왜 받아들여지지 않나
수사 과정에서 "업계 관행이었습니다"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관행이었다는 사실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해온 방식이라는 것은 법 위반이 반복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재판부는 업계 관행 여부보다 해당 행위가 법이 금지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자체를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죠. 이 부분이 수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거든요.
오히려 오랜 기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요인이 됩니다.
제공 금액과 기간, 횟수가 누적될수록 재판부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반복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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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쪽과 받은 쪽,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서 제공한 쪽과 받은 쪽은 각각 별도의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의약품 분야를 예로 들면,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 직원은 이익 제공 혐의를, 처방이나 채택을 결정하는 의사나 병원 관계자는 이익 수수 혐의를 받습니다.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인 구조죠.
회사의 지시를 받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라면, 실무 담당자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회사 지시라는 사실이 개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주지 않거든요.
반면 지시를 받은 경위, 개인이 취한 이익의 유무, 거절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역할과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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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시작됐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시작됐다면,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와 제공 또는 수수의 총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의약품 분야에서는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조사 출석 전에 관련 거래 내역, 지시 경위, 회사 내 결재 흐름을 정리해두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사용한 계좌와 지출 방식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며, 회사 지시를 받아 진행한 경우라면 그 흐름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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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과 불법의 경계,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왔던 대로 했을 뿐이라는 생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는 그 관행이 지속된 기간만큼 위반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의 성격과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과 총 금액 산정 방식을 파악해야 대응 방향이 잡히니까요.
관행이었다는 사정은 혐의를 없애주지 않지만, 양형 과정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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