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나도 맞대응했을 뿐인데 왜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죠?”
폭행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폭행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꽤 복잡합니다.
왜냐면 단 한 번의 손짓, 짧은 언쟁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라는 단어를 듣고 “피해자가 용서 안 하면 끝 아닌가요?”라며
합의 자체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폭행죄는 종류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리고 말 한마디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이 검색창에 ‘폭행죄’나 ‘합의’라는 단어를 입력한 것도,
아마 억울함보단 ‘이거 정말 처벌될까’ 하는 불안 때문일 겁니다.
그 불안을 정확히 짚고, 오늘 글에서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Q1. 폭행죄, 어디까지가 처벌의 기준인가요?
폭행이란 결국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유형력”이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꼭 주먹이 날아가야만 폭행일까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자세를 취해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폭행의 기준은 ‘고통이 있었는가’보다 ‘불법적인 힘이 가해졌는가’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실제로 다친 게 없는데요?”라고 말하지만,
법은 그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위험한 힘이 행사되었는가를 봅니다.
그럼 왜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을까요?
법은 ‘폭력의 가능성’ 그 자체를 제어하려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이 없어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의 손짓 하나가 그대로 ‘행위의 의도’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단순폭행이라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러 명이 함께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턴 ‘특수폭행’이 되어, 최대 5년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바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범위’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 집단폭행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즉, 합의가 전부는 아니지만, 합의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2. 합의가 필요 없다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용서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건 형량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이미 늦은 거죠?”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늦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멈출 수도 없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소권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적용되지 않더라도, 판사에게 ‘반성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결국 법은 인간의 태도를 봅니다.
“나는 화가 나서 그랬다”보다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는 태도가 훨씬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미루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상대가 과하게 요구한다”, “내가 먼저 맞았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협상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누구보다 냉정하게 사건 구조를 읽고, 피해자의 감정을 다루는 노하우가 중요하지요.
폭행은 결국 감정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숫자로, 문장으로 바꿔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합의입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법원에 그 과정을 설득하는 일.
그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며, 그 결과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라놓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재판장은 다릅니다.
단 한 번의 충동이, 기록으로 남으면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법은 감정의 무게보다, 증거와 절차의 무게를 더 크게 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마음 한켠에 ‘불안’이 자리했을 겁니다.
그 불안이 틀린 감정은 아닙니다.
이제 그 불안을 ‘대응’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합의 여부 — 이 셋 중 어디에 서 있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 방향을, 저는 매일 법정에서 그려왔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감정으로 시작된 사건은 전략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 시작을,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10-327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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