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 존속폭행처벌까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법이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 글을 찾고 계신다면, 아마 “이게 정말 처벌될 일인가?”라는 혼란과 불안이 섞여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 번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가정 내 다툼’은 곧 ‘형사사건’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손찌검도 안 했는데요”, “말로만 다퉜는데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법은 폭력의 형태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말,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정서적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공포나 피해’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

Q. 어떤 경우에 가정폭력처벌이 성립되나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족 구성원 간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모두 가정폭력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이란 누구일까요?

부모, 배우자, 자녀뿐 아니라 형제자매, 동거인, 사실혼 관계의 상대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언, 협박, 감금, 재산 통제, 생활비 미지급, 병원 치료 방임 등도 모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소리지른 것뿐인데요?’라는 말,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반복되거나 상대에게 심리적 위압감을 줬다면, 법적으로는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폭력 또한 간과하기 쉽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통제하거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지출 내역을 감시하는 행위도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판단되죠.

결국, 가정폭력의 본질은 ‘지배’와 ‘통제’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졌다면, 법은 오히려 더 엄격히 봅니다.

---

Q. 가정폭력처벌, 왜 이렇게 형량이 높을까요?

가정폭력은 단순한 폭행 사건과 다릅니다.

법은 ‘가족’을 보호해야 할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진 폭력은 더 무겁게 다룹니다.

일반 폭행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존속폭행으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만약 흉기를 사용했다면 형량은 훨씬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상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 없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는 ‘혐의가 있다’는 출발선일 뿐,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객관적 근거로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통해, 성행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신 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진술 하나가 수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사건은 단순히 한쪽의 잘못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오랜 감정, 경제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죠.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도 ‘법의 잣대’는 명확합니다.

 

혹시 지금 “이건 오해일 뿐인데…”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이상,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닌 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그간 수많은 가정폭력 및 존속폭행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건, 단 한 번의 초기 진술과 전략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한 걸음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010-3277-3483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익명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