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초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서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벼운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꾸미거나 치료 내용을 부풀리고, 허위 자료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치료가 이루어졌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허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단순히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초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와 제출된 진단서나 치료기록, 실제 치료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병원이나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본인이 허위 청구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초범 혐의를 받았다면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보다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인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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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보험금 규모와 범행 횟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사기초범 사건에서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가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수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편취한 보험금이 크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청구를 했다면 사건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한 번의 보험금 청구만 문제되는 경우와 여러 차례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실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회사에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전체 범행 횟수와 보험금 규모가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득액 산정도 중요합니다.
보험사기초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청구 횟수와 지급받은 보험금,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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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브로커가 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기초범 사건에서는 병원 관계자나 설계사, 브로커가 알려준 방식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방법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치료받지 않았는데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거나 입원 일수를 늘린 사실을 알고도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본인의 인식과 가담 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이 정상적인 치료와 보험금 청구라고 설명했고 실제 진료도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하는 행위 자체도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나 이를 권유한 관계자가 있다면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눴고 누가 청구 방법을 정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사기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시켰다는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내용과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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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보험금 청구자료와 실제 치료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험사기초범 사건에서는 보험회사에 제출된 보험금 청구자료와 실제 사고 또는 치료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실제 병원 이용 내역이 다른 경우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라면 사고 당시 영상과 차량 파손 정도, 사고 경위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사건에서는 실제 치료 필요성과 치료 횟수, 보험금 청구내역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등이 보험사기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보험회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문제가 된 보험금 청구 건별로 사고 내용과 치료 과정, 보험금 지급액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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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에는 청구 횟수와 실제 받은 보험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사기초범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보험금 청구가 문제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건을 청구한 경우라면 정상적인 청구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청구를 구분하여 각각의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본인이 직접 받은 금액과 병원 등에 지급된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허위 청구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범행 횟수와 보험금 규모, 가담 경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허위 청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당시 병원이나 설계사에게 받은 설명, 문자나 메신저 대화, 실제 치료자료 등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거나 피해 회복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환 내역이나 합의 여부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초범 사건은 초범 여부뿐 아니라 청구 방식과 반복성, 보험금 규모, 가담 정도가 함께 검토되므로 첫 경찰조사 전에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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