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들고협박,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
사람 앞에서 칼을 들었다면,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상대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칼들고협박"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사건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형법 제284조가 다루는 ‘특수협박’으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가볍게 넘기기엔 결과가 너무 무겁습니다.
20년 이상의 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와 함께 특수협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지요.
말만으로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다
칼들고협박은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흉기를 사용한 협박은 피해자에게 주는 공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말뿐인 협박보다, 눈앞에 위협이 실존했을 때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말싸움 중에 흥분해서 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외쳤다면, 그 말 한마디가 특수협박으로 번지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처벌 기준은 협박죄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칼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휘두르지 않아도 법은 이미 위법행위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용’이 아니라 ‘휴대하고 협박한 행위’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칼은 그냥 들었을 뿐인데…"라고 말하겠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죄는 협박을 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칼들고협박 사건이 법원에 오르게 되면, ‘흉기 휴대 여부’, ‘위협 정도’, ‘피해자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포를 느낀 정황이 뚜렷할 경우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칼들고협박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관대하게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범행 수단 자체가 흉기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함께 판단되므로, 선처를 기대하기보다는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부터 흐름을 잘못 잡으면 형사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질 수 있죠.
당황한 채 조사받는 건
피해야 한다
칼들고협박으로 조사받는 상황에선 모든 진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처음엔 억울하단 생각이 앞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꼬입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수사기관에선 유죄 방향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무엇을 강조해야 할지를 혼자 판단하긴 쉽지 않지요.
그렇다고 마냥 방어적으로만 있어도 위험합니다.
칼들고협박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해야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잘 모르겠다면, 수많은 사건을 다뤄 온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진단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