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군형사

군인탈영,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 2025. 5. 29. 10:00

 

군인탈영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탈영이란 단어를 검색한 순간, 독자는 이미 그 무게를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누군가는 가족이, 또 다른 누군가는 본인이 연루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하나입니다.

 

군인탈영 사건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적발되지 않아도 기록은 남는다

 

군인탈영을 단순히잠시 이탈한 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 형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군인탈영은 명백히범죄로 취급됩니다.

 

군사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하지 않더라도 기록은 군 내부 시스템에 남아 있죠.

 

탈영자가 장기 미복귀 상태라 하더라도 관련 부대 지휘관은 그 자료를 반드시 정리하게 됩니다.

 

결국 탈영한 날부터시간은 탈영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쌓이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버리는 게 낫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탈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책임도 커진다

 

군인탈영 사건은며칠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보통은 3일 이하 미복귀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훈방 조치도 검토됩니다.

 

하지만 8, 30, 몇 달 단위로 길어지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심지어 일정 기간 이상이면탈영병으로 지명 수배까지 이뤄집니다.

 

군대 내에서는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도주로 간주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군 조직의 특성상지휘와 통제가 무너지면 전체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은 탈영자에게 더욱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단속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운이었을 뿐입니다.

 


탈영 이후, 일상 복귀가 어렵다

 

탈영 이후 민간에서 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는 불안은 쉽게 상상되지 않습니다.

 

일단 신원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문제가 드러나죠.

 

운전면허 갱신, 아르바이트, 병원 진료 등 일상적 행위 하나하나가 불안의 연속이 됩니다.

 

언제든 군사경찰의 확인 절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탈영 상태가 길어지면군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군형법상 탈영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벌인 일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한다면, 대응도 점점 늦어질 뿐입니다.

 

결국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죠.


지금 멈추는 게, 최선의 선택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군인탈영 문제는 절대 스스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복귀도 어렵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군은 일단 이탈 사실을 확인하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징계 및 형사절차를 병행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군인탈영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찾아본 이상, 그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당장은 괴롭겠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자수를 통해 선처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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