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마약 구속되면 반드시 불리한가?
군대에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면, 수사의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구속수사는 통상적이지 않지만, 군대마약 사건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군 간부가 연루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수사기관이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다수 가족들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꽤 빠르게 돌아갑니다
.
조사 과정이 이미 시작됐고,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지요.
구속이 원칙입니다
군대마약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군 조직 내부에서 마약 사용이나 유통이 발생했을 경우 지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법원과 헌병은 ‘구속’을 원칙으로,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요.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군 간부가 연루됐다면 구속수사로 바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일반 형사절차와는 달리, 구속 후 곧바로 혐의 확정 수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가족들도 많지만, 군법은 사법 시스템의 또 다른 축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속된 채로 수사가 계속되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군대마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불구속으로 돌릴 방법이 있는가’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되고, 조사 방향도 일방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럼 당사자의 입장이나 정황 설명이 사실상 배제될 수 있죠.
결국 군검찰이 만들어놓은 틀에 맞춰서 사건이 굳어져 갑니다.
예를 들어, ‘우발적 사용’이나 ‘강요된 상황’ 같은 주장을 펼쳐야 할 때, 구속 상태에선 그 설명조차 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일방적인 진술 조서가 누적되면, 그게 사실처럼 작용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빠르게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수사 형태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대마약 수사에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후엔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를
놓치면 치명적입니다
구속적부심은 말 그대로 ‘구속이 정당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건 초기에 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후 모든 국면에서 불리한 구조가 고착됩니다.
구속상태가 계속되면 방어 전략도 흔들리게 되고, 심리적 압박으로 진술의 일관성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군사법원은 형사법원과 달리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증인 신문, 증거 채택 모두 훨씬 엄격한 잣대 아래 진행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군대마약 사건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져 버리니까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사건 초기입니다
군대마약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대응이 늦은 겁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 기강, 지휘권, 명예까지 포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속된 가족을 생각한다면, 지금이 수사의 방향을 바꾸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수사의 형식을 바꾸지 못하면, 새로운 이야기를 꺼낼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그러니 머뭇거리기보다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결국 가족을 지키는 길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진단받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