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싸움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몸싸움이 붙었고, 흥분했고, 손이 나갔고, 그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 상해로 입건되면, 처벌 수위는 한참 올라갑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을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특수상해처벌이 문제가 되는 시점부터는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진술하고 나면 되려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흉기, 협박, 동행자...
처벌이 달라집니다
특수상해처벌은 일반적인 상해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를 보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는 말인데요.
즉, 벌금 내고 끝내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맥주병, 유리컵, 심지어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다면?
법원은 이를 공모, 위력, 특수성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런 정황들이 생각보다 쉽게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특수상해처벌에서 양형에 영향을 주는 건 단지 도구나 부상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피해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발적 상황인지,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는지, 폭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가령 술자리에서 갑자기 시비가 붙어 휘두른 맥주병이라면 감형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불만이 쌓였고, 결국 그게 표출된 것이라면 고의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거나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게 됩니다.
처벌은 결국 맥락입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재판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 무서운 건 낙인입니다
특수상해처벌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사회적 낙인이 따라붙게 됩니다.
특히 공직자, 교사, 군인, 의료인과 같이 신뢰 기반의 직업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 기록은 곧 생계와 연결됩니다.
한 번은 병원 관계자와 언쟁 끝에 밀쳤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며 팔이 부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일이었지만 병원 CCTV에 녹화된 장면과 증언으로 인해 특수 상해가 적용됐고,
결국 면허가 정지된 사례도 있었죠.
이런 경우는 예외가 아니라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형은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삶은 거기서 멈춘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끝을 바꿉니다
특수상해처벌을 단순한 감정싸움의 결과물로 치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적 쟁점이 시작되고, 사소한 말 한마디도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향이 틀어지면, 이후 단계에선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한순간 감정에 휩쓸린 일이 일상을 흔들고, 기록을 남기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특수상해처벌은 처음엔 가볍게 보여도, 끝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