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변호사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십니까?
징계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나는 감봉 정도면 되겠지’, ‘그냥 경고받고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보면, 본인이 예상한 수위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징계는 ‘얘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지휘관의 판단, 과거 사례, 본인의 해명 태도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군징계변호사가 개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 경징계를 예상했는데 강등이나 정직이 나올 수 있고, 본인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해임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징계변호사와 함께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징계위원회 안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일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징계 기준은 있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군의 징계는 대개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뉩니다.
여기까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징계마다 ‘양정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컨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문제 될 경우, 정해진 기준상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해서 실제 처분이 그대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설득력 있는 의견서나 양형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면 낮은 징계로 바뀌기도 하죠.
군징계변호사가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이 기준과 실제 처분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실무에서는 ‘정직이 기준이지만 파면 의견이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징계는 기준만 보는 게 아닙니다.
판단의 여지는 늘 존재하죠.
경징계라면
기록 없이 끝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징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더군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선처의 폭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감봉이나 견책이 아니라, 아예 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 ‘훈계’나 ‘경고장 수여’로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그 징계 사유 자체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본인이 성실하게 해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한 경우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나 의견서 준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때 군징계변호사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단순히 “선처 바랍니다”가 아니라, 왜 무거운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뻔한 변명 말고, 군 조직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중징계는 사실상
전역 조치와 다를 게 없죠
문제는 중징계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강등이면 뭐 좀 참으면 되지’, ‘정직이면 잠시 쉬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자가 됩니다.
즉, 자의에 의한 전역이 아닌, 강제적인 전역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해임이나 파면 같은 결정이 아니라 해도, 강등과 정직만으로도 심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복무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셈입니다.
심지어 경징계라도 반복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경징계가 2회 이상 누적되면 역시 현역 복무 부적합 대상자가 되죠.
이 점을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군징계변호사가 미리 분석해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징계는 시작부터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혹자는 ‘징계가 나오면 항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물론 징계 항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처분 이후엔 시간이 많지 않고, 이미 한 번은 불이익을 받은 뒤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더구나 군 조직은 행정적인 복직이 쉽지 않습니다.
징계 이후 공석이 생기면 곧바로 후임이 배치되고, 원상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징계는 얕잡아볼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무슨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 처분이 복무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하나 짚어봐야 합니다.
그 전제 없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군징계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직업 군인으로 뜻이 있다면, 서둘러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