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원만하게 해결하기 힘들 텐데요.
사람마다 말에 담긴 뜻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문장도 어떤 이는 농담이라 여기고, 어떤 이는 위협이라 느낍니다.
그래서 협박죄의 판단 기준이 흐릿하다는 얘기도 종종 듣게 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위협을 가했거나, 둘 이상이 함께 협박에 가담했다면
그건 명백히 특수협박죄로 분류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무거운 형사처벌의 무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형이 달라지는 이유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일반 협박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일반 협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지만,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배 이상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건 바로 사람에게 가해지는 공포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빈손으로 욕하며 협박하는 것과,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것 사이의 무게는 다릅니다.
혹은 혼자서 말싸움을 거는 것과, 여럿이 에워싸듯 말로 누르는 것 또한 체감이 다르죠.
그렇기에 법도 그 두 상황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특수협박죄라는 단어를 검색한 사람이라면, 이미 이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량 차이를 보고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느낀
‘공포’가 핵심입니다
협박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상대방이 겁을 먹었는지입니다.
말이 세다고 모두 협박죄는 아니고, 반대로 웃으며 말했더라도
상대가 공포를 느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기를 쥐고 말싸움했다고 해도, 실제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흉기를 꺼낸 시점에서 이미 위협의 강도는 높아졌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겁을 먹었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 하나 행동 하나에도 오해가 쌓이고, 그게 범죄로 굳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곁에만 서 있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특수협박죄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곁에 같이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친구가 앞에 나서서 위협을 하고, 나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흔히들 ‘나까지 처벌받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현장에 있었고, 서로 묵시적으로 협력했다는 정황만으로도 특수협박죄의 공동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억울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그럴 리 없다'는 주장보다, '그럴 수 있다'는 정황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합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사 영역에선 의미가 있지만, 특수협박죄는 형사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자는 그 말조차 또 다른 협박으로 들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는 2차 가해가 되어 처벌 수위가 오릅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합의하려다 오히려 구속됐다”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형법으로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흉기를 들었는지, 여럿이었는지 …
이 둘 중 하나만 맞아떨어져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모든 판단은 감정이 아닌 법의 기준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급한 행동보다는 차분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