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성립요건,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강하게 말한 적은 있지만, 그게 정말 죄가 될 줄은 몰랐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얽힌 다툼에서, 한쪽이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언성을 높이다 보면,
상대가 “협박받았다”라고 주장하며 경찰서를 찾는 일이 생기지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 바로 공갈죄성립요건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굳어졌다는 뜻이니까요.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을 내놓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욕설이나 고성이 오간 상황에서도 공갈죄가 인정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은 ‘협박’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확대하여 해석되는가에 달렸지요.
이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법적 구성요건으로 따지는 문제입니다.
협박의 수위가 기준이 되는 이유
공갈죄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협박’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협박이라는 말, 모호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무섭게 말했다고 다 협박은 아니고, 상대가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껴야 인정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과 말한 사람의 위치, 말한 상황 모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를테면, “돈 안 주면 다 말하겠다”라는 말이 모든 상황에서 공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있었고, 정당한 주장을 했다고 본다면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두려움을 느꼈고, 그로 인해 뭔가를 내어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점에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벌어지는 진술 내용이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성립요건을 단순히 협박과 금전의 연결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이엔 감정도, 맥락도, 현실적인 위협이 있었는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관건
공갈죄는 ‘재산을 갈취했다’라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야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법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무서워서 각서를 써줬다거나, 합의를 종용당했다고 느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어느 순간 형사 범죄로 비화하는 경계선이 얼마나 좁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갈죄성립요건은 그렇게 섬세하게, 그리고 꽤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말 몇 마디의 수위나 상대의 반응이 법적으로 큰 무게를 가지게 되죠.
결국, ‘이익을 얻으려고 위협했다’는 흐름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구조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익의 성격이나 경위, 상대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말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형사 사건은 대부분 시작부터 갈림길입니다.
공갈죄성립요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상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 모든 것들이 경찰조사에서 첫 질문으로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앞에서 ‘정말 그렇게까지 봐야 하나?’며 당황하십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닌 ‘행위’와 ‘결과’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건, 어떤 말이 문제였고 어떤 구조로 일이 흘렀는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공갈죄성립요건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부터 다시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괜한 말을 했다고 자책할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은 이미 해버렸지만, 그 의미와 해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이니까요.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진단받고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