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 군형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데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법도 있고, 상벌도 있고, 조사도 있으니 일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규칙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도 쉽게 넘기지 않지요.
그중에서도 군성범죄는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 전체에 불신을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같은 범죄여도 군 내에서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군인이라면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지요.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에 따릅니다.
그 군형법이 성범죄에 대해 명시한 건 단 하나, 징역형뿐입니다.
군형법, 왜 더 조심해야 하는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성범죄는 조금만 꼬여도 실형으로 연결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간단한 진술 실수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 별로 없지요.
에이, 그래도 말만 잘하면
선처받을 수 있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가 부족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까지 따라붙는 경우도 생기지요.
게다가 성범죄 특성상, 진술의 뉘앙스나 태도, 반응도 함께 판단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어정쩡하게 대응하면, 불리한 해석이 쌓일 가능성은 훨씬 커집니다.
군인에게는
집행유예도 선처가 아니다
일반인은 집행유예도 선처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군인사법 제40조를 보면 집행유예가 곧 제적 사유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이 선고된 뒤에 집행만 미룬 상태라는 뜻입니다.
결국 유죄라는 결과는 남는 것이고, 군 경력은 바로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지요.
전과 기록도 남아서, 사회로 나가서도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즉, 집행유예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설픈 대응,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냥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군성범죄는 초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진술이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사례 중에는, 피의자의 진술은 번복이 잦고, 모순이 많았던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지 않고 일관적이라서 “진정성 있는 진술”이라는 판단으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대응의 방식과 태도였지요.
지금 군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그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경력이 끊기고, 사회로 나가는 길이 더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