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재판, 시작부터 일반 재판과 다릅니다
군대재판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 안에서 재판은 조직 전체의 질서와 규율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일반 사회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날 수 있는 사안이, 군에서는 징역형으로 직행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언행도 '상명하복 위반'으로 판단돼 버리면 그때부턴 대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프레임 안에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결과도 바꿀 수 있지요.
실제로 무심코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군대의 특수함을 모르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할 수 없으니, 오늘은 군대재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군대재판은 진술 하나로 판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
수사 과정이 빠르고, 초기 진술이 곧장 사건 전체 분위기를 결정짓기 때문에 진술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 초기에 "사건에 협조해야 선처받으니까"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실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작성하고 사인한 순간, 그 문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첫 진술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한번 굳어진 분위기는 웬만해선 바뀌지 않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진술이 기준이 되어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군 조직의 폐쇄적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진술로만 혐의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 그게 군대재판이죠.
| 군대재판에서 무죄만 주장하다가 실형을 받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
무죄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죄를 주장해야지요.
그건 전략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러나, 혐의 입증이 이미 대부분 이뤄졌고,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계속 부인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시점부터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보기 시작하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유죄를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이 이미 기울었는데도 무리하게 부정하고 있다면, 오히려 양형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감형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양형 결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 자료를 말이죠.
| 선처는 알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
선처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평소 복무 태도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야 하지요.
지휘관이나 동료가 직접 써주는 진술 한 장이라도 있다면 그게 형을 줄이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반성문은 누구나 내기 때문에 의미가 약해지고, 재판부가 진짜로 보는 건 사건 이후 얼마나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했느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보이느냐입니다.
주장을 뒷받침해 줄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재판에 들어가면 선처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따라서 주도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 군대재판은 타이밍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주장을 해도 무의미해집니다.
재판은 정해진 시간 안에 진행되고, 모든 제출물과 주장에 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기간을 지난 이후 아무리 새로운 자료가 생겨도 재판부는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민할 시간이 아니라 행동할 시점입니다.
군대재판은 ‘나중에’라는 말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짧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기회는 거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