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 입대를 늦춘다고 모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병역기피자로 의심받는 순간부터는 상황이 달라지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안 갔다’는 사실이 아닌, ‘어떻게’ 회피했는지가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병역법은 고의적인 병역 회피를 엄격히 보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연기를 놓친 게 아니라면, 대체로 ‘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죠.
예를 들어 정신과 진단서를 허위로 꾸미거나, 제3국 국적을 취득해 신고를 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모두 조사 대상이고, 결국엔 ‘계획된 병역기피’로 보는 것이죠.
또한 병역 문제는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 안 걸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
병역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공적 책임이기에 그 책임을 의도적으로 피해 간 사람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 중에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입대를 거부하고 도망가서 행방을 감춘 지 27일 만에 체포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지쳐 보였지만, 안 걸릴 수 있었는데 분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매년 국가에서 소집 명령을 내려서 공소시효가 끝나려면, 만 45세까지는 도망가야 하는데도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사색이 되었죠.
결국 반성하는 태도와 현역 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선처받자는 말에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과 양형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병역기피는 도망간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 그러면 숨어서 살다가 공소시효가 지나길 기다려야지”라는 생각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 선처의 여부는 |
병역기피자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처를 받으려면 그만한 준비를 해야 하지요.
“죄송합니다.” 한 마디로 끝날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자료와 태도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그 시기에 실제로 어떤 생활을 했고,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약물 복용 기록, 가족의 진술서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지요.
이처럼 하고자 하는 주장에는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한 법입니다.
| 말 한마디로 가중처벌까지 |
병역기피자 문제는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영 자체를 피하려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며칠이 더 지나면 전화가 오기 때문이죠.
이때, 부모가 대신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아무 생각 없이 말한 한마디가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어요.”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분을 생각하신다면, 사실만 이야기하시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상 제가 본 사건 중에는 가족이 먼저 자료를 챙기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해 준 덕분에 초기 수사 방향이 달라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병역기피자라는 단어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
병역기피자로 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병역과 관련된 범죄 기록은 국가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하여 더 나쁘게 평가됩니다.
공무원 채용, 군무원 임용, 공기업 취업, 취직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비자 발급, 해외 출국 심사에서까지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선처를 받는다면, 그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대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응 전력이 필요하죠.
병역기피자라는 말 한 줄이 기록으로 남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선처 전략을 세워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