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중징계, 결과는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징계위원회 참석을 앞두고 있다면,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군 생활 전체가 뒤바뀔 수 있고, 더 나아가 전역 후 인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중징계 처분까지 받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군대중징계를 받고 나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기게 되지요.
한번 결정되는 결과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아직 결과를 받기 전인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징계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징계 심의에서도 변호사의 조언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더군요.
오늘은 징계위원회에서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징계위는 감정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무작정 반성하는 태도만 보이거나, 억울함을 강조하는 건 방어 전략이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도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다면 믿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징계 항고를 준비했던 음주 운전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한 장교가 있었지요.
그 의뢰인은 홀로 출석한 징계위에서 “나는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그러니 징계 처분까지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라고 주장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직이라는 군대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로 볼 수 없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단순히 감정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방법은 여러 개 있지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안을 분석하여 유리한 주장을 준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죠.
| 선처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
“견책이나 근신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누구나 가집니다.
법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도 선생님의 선처 사유를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현실이 되려면 ‘참작할 사정’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지요.
예컨대, 비슷한 사안에서 감경이 이뤄졌던 사례나 행정지침을 준비하고, 당사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이 문서로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죠.
동시에 징계 목적에 맞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징계 처분을 결정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징계 유예를 결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해결했던 다른 사례 중 하나는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았지만, 군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군대중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지요.
그러나 당시 정황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처벌불원서와 교육 이수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봉 1개월로 낮춘 적이 있습니다.
| 군대중징계는 통보 이후가 진짜 문제의 시작 |
단 한 번이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자로 선발되어 강제로 전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명예제대를 면했다고 하더라도, 근속 진급, 장기 복무 등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지요.
군대는 규율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평가는 누적됩니다.
한 번의 징계가 그 사람의 군 생활 전체를 재정의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무서운 점이죠.
그러니 징계위원회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후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속선상에 있는 절차인 셈이지요.
|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
마지막으로 스스로 판단해서는 군대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특히, 군대의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기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촉박하기에, 스스로 사건 분석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제 경험상, 징계위 참석 전 자료와 논리만 제대로 갖춰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차이가 이후 군 생활의 모든 걸 바꾸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아직 대응의 갈피를 잡지 못하셨다면, 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대응이 빠를수록, 준비가 구체적일수록 선처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