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말 한마디가 낙인이 됩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말이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 그 이상입니다.
계급이 존재하고, 명령이 생명인 구조에서 말 한마디는 상하관계를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되는 장면 중 하나는, 감정 섞인 발언이 상관모욕죄로 번져버리는 경우입니다.
한순간의 불만 표현이 수사로 이어지고, 결국 징계 또는 형사처벌로 매듭지어지는 일이 의외로 잦습니다.
“그 정도 말이 이렇게까지 번질 일인가요?”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지만, 군은 결과를 봅니다.
상관의 권위에 금이 갔다면, 그것으로 절차는 시작됩니다.
상관모욕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단순합니다.
지휘관을 향한 언사가 증거로 남기만 해도, 그 순간부터 수사의 톱니바퀴는 돌아갑니다.
상관 모욕 처벌로 이어지는 경로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무너진 지휘 체계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
상관모욕죄가 유독 군에서 엄중하게 다뤄지는 건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휘 체계의 존속은 군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상관에 대한 언사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부대 기강 전체를 흔드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병사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지휘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행정보급관이 중대장에게 불만을 드러냈을 때, 주변 병사들의 태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무심한 반응일까요?
아닙니다. 지휘관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조롱은 빠르게 퍼지고, 군 내부의 질서는 순식간에 금이 갑니다.
그렇기에 상관모욕처벌은 대체로 실형 위주로 내려지고, 벌금형은 규정 자체에 없습니다.
진심이 아니라고 해도 처벌됩니다 |
말이라는 건 때로는 농담이기도 하고, 감정의 배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관모욕죄에서 중요한 건 ‘의도’보다는 ‘결과’입니다.
군에서는 누가 들었고, 어디서 했고, 어떤 분위기였는지가 중요하기에 상황에 따라서 농담도 모욕으로 둔갑합니다.
실제로 부대 중령에게 사석에서 비하 발언을 했던 장교가 ‘상급자와 친하다’는 말과 ‘그냥 장난이었다’라는 말로 감정적으로 호소하였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지요.
저와 함께 항소를 진행하며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군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군에서 제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소청 심사와 행정소송까지 모두 거쳤지만, 복직은 할 수 없었고 전역의 형태만 바꿀 수 있었지요.
상관모욕죄는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군인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
형사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가 확정된다면, 비위 사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징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지요.
징계와 형사는 별개이기에, 상관모욕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수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은 '비위가 있었지만,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군은 비위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요.
상관 모욕 처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라면, 형사 결과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점부터 인식하셔야 합니다.
해명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
무작정 반성문을 쓰고 눈물로 호소해도, 법과 징계의 판단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과 발언의 의도, 상대방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서의 존재 여부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죠.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 중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도 다양한 양형 자료를 꼼꼼한 준비한 덕분이었습니다.
말의 무게가 법의 판단에 다다르는 순간,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관 모욕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