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형량, 대표이사면 더 심각한 상황인데
내가 쓴 돈이 왜 갑자기 ‘횡령’이 됩니까?
선생님,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는 건 마음 한 켠이 불편하신 거겠죠.
아마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내가 대표인데, 회사 돈 썼다고 왜 이게 죄가 되는 건가?"
처음엔 억울하고 어리둥절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한두 번 해오던 방식 그대로였는데, 이번엔 유독 문제가 됐고요.
대표이사라는 위치,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돈지갑'을 쥐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도 함께 쥐고 있죠.
회사 자금을 썼다면, 용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업무상횡령죄가 되는 것이죠. 그냥 횡령이 아니라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순간, 처벌 수위가 한 단계 확 뛰어오릅니다.
회사 돈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오히려 회사를 배신했다는 식으로 법은 보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몰랐던 건 어떻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몰랐다고 면책되진 않습니다.
대표는 회계 흐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자리로 간주됩니다.
몰랐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받기도 합니다.
선생님, 억울함만으론 절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도 대표이사면 실형 피하기 어렵기에
선생님이 기대하신 게 있다면 아마 이런 거였겠죠.
"벌금 정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도 초범인데 설마 실형은 나오겠어?"
그런데 그 생각, 지금 이 순간부터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이사 횡령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법은 지위에서 오는 신뢰와 권한을 악용했다는 점을 더 무겁게 보고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금액이 억 단위만 넘어가도 벌금형은 아예 거론되지 않고 실형이 바로 논의됩니다.
심지어 수억 원이 아니어도요.
게다가 금액이 천만원 단위를 넘어가도 징역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금액이 작아도 지속적이었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긴 정황이 명확하면 실형 가능성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횡령은 금액보다 ‘형태’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자금 흐름이 불투명했는지, 타인 자금과 섞였는지, 목적 외 사용이 있었는지 등의 요건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이죠.
그냥 ‘얼마를 썼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한, "합의하면 해결될까?"하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건은 회사가 피해자이고, 그 회사가 이미 새로운 경영체제로 넘어갔다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죠.
누가 피해자인지를 따지는 문제도 꽤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법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수치를 따질 때가 아니라 전략을 짜야 할 때
지금 검색창에 ‘횡령죄형량’ 치면서 뭔가 기준 같은 걸 찾고 계신 거죠?
‘1억이면 몇 년?’, ‘10억이면 무조건 징역?'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횡령 사건에서 법원은 단지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 회사의 내부 규정, 당시의 자금 사정, 사용 이후의 정산 여부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죠.
특히 대표이사라면 ‘의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사적인 목적이 섞였는지’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수사기관은 질문을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돈 썼습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어떤 톤으로, 어떤 설명을 덧붙이는지에 따라 혐의는 더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건 돈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더 미루면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이 정도까지 읽으셨다면, 아마도 막연한 걱정에서 구체적인 불안으로 넘어오신 시점일 겁니다.
그런 상태라면, 대응이 늦어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감당하겠다고 하시기엔, 이건 너무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회계, 자금흐름, 지위남용, 피해 규모, 그리고 진술 전략까지 선생님이 혼자서 모든 걸 설계하시기엔 리스크가 크고요.
지나고 나서야 “그땐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으시려면,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법은 선생님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낙인 찍히면, 평생 그 기록은 선생님 발목을 잡을 수 있죠.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합니다.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치밀한 준비, 그것뿐입니다.
늦기 전에, 그 준비를 저와 함께 하시죠.
